韓国のテロリズム関連法制 - 白井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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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mkusunok]

通信秘密保護法は、通信傍受について、その範囲や手続等を定める法律／国家機関による通信傍受が可能な犯罪の範囲を規定／緊急の場合には、法院の許可なく通信傍受を開始することができる「緊急監聴」という制度

[nilnil]

ああ、通信秘密保護法という法名見たことあるけどこれだったか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