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창조과학부

o 국가 핵심 정보통신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확대, 기반시설 인터넷망 분리제도 시행 및 핵심 보안기술․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 국가 사이버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의 시행과 함께,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․제도를 정비키로 하였으며, o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보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,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CEO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도 강화키로 하였다. □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‘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’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,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□ 한편, 同회의에서는 금번‘3.20 사이버테러’가 북한 소행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억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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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国で昨日開催された国家サイバー安全戦略会議についての MSIPからの報告。上期中に「国家サイバー安全保障総合対策」を策定し、下期より実施する計画。関連する法や制度などを整備する。北朝鮮によるサイバーテロ抑